1. 환율정책의 효용
-글쓴 날:2008.7.23
환율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최종 성적표라고 할 수있다. 즉 경제의 건전성은 통화가치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경제의 취약성은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환율정책에 대한 기본은 시장의 움직임에 맡겨두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정부는 여러 경로로 환율을 관리하고 있고, 적절한 정책이었는 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외환시장의 규모는 일개국가가 관리할 수없을 정도로 성장 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관리를 한다고 하여도 일시적일 뿐 결국은 시장의 의도 대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금년(08) 상반기 원화 가치 상승을 막기위해서 한국은행은 지속적으로 달러를 매입하고 원화를 매각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막대한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던 조선업체들은 달러약세 압력이있던 시장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높은가격에 달러를 매각 할 수 있었고, 이에 급기야 한국은행이 자제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 할 수 있는 것은, 외환거래자들은 한국은행의 환율방어로 아주 낮은 위험만을 부담하면서 이득을 챙길 수 가 있었다는 것 이다. 외환거래자들이 이렇게 저위험이득을 얻는 동안에 우리가 지불해야하는 비용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물가상승이다. 물가상승은 모든 국민들이 조금씩 부담하는 세금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부를 외환거래자(대표적으로 조선, 전자 등의 수출기업....)에게 이전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단순화 하자면 환율정책은 외환시장 참여자의 위험을 낮추어 주는 대신에 위험도 하락의 비용은 모든 국민이 지불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율개입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경제의 안정화(혹은 관리)를 통해서 전체적인 부의 상승(축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일단 안정을 통한 성장을 하면, 그 댓가는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볼때, 양극화는 자본의 속성이라고 할 만큼 앞으로만 나아가고 있다.
환율정책을 논할때, 적절한 시기인가 혹은 적절한 수단인가와 더불어 정당한가에 대한 물음도 같이 던져보아야 할 것 이다.
#1.좀 더 나아가서 기업들은 개인의 재산권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이룬 영업이익이 그들만의 것인가. 단기적으로 경제가 고전파의 견해 처럼 총량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한 윤리적인 요구가 아니다. 지극히 경제적이고 정당한 요구이다. 그 낮은 위험도에 대한 댓가는 누가 지불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조세정책에 대한 단상
글쓴 날:2008.09.08
조세의 전통적인 기능은 정부 재정의 확보였다. 그러나 근대를 지나면서 조세는 형평성, 즉 복지의 기능이 커지기 시작 하였고 이에 더하여 경기 조절적인 기능도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08.09) 우리 정부가 조세감면 정책을 한다고 한다. 이것은 조세의 여러 기능 중 무엇을 타겟으로 한 것일까? 우선 예상되는 것은(표면적으로) 경기조절기능이다. 그리고 다음은 '서민'을 위한다는 형평성, 복지의 기능이다.
경기조절기능으로서 현재의 처방이 옳은 것인지 살펴보면, 먼저 조세라는 것이 정책수단으로 타당한가?, 즉 조세의 변화가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변화 시킬것인가 하는 것이다. 조세 감면 정책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소비여력을 증대 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법인의 세후 예상이득을 높여 투자를 촉진한다. 그러나 경제주체의 미래에 대한 시간 할인율이 낮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 감세정책효과는 정확하게 저축의 증가로 상쇄된다.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은 미래에 대한 시간할인율이 그다지 낮게 보이지 않으므로 조세감면은 경제주체의 행동을 변화 시킬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 자체가 아닌 방향이므로 이는 조세감면 효과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현실에서의 조세 구조가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현재 우리의 조세 구조는 직접세의 비율은 낮고 간접세의 비율은 높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일 수 록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조세 감면의 효과는 직접적(효과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직접세의 비중이 낮은 현실속에서 직접세의 감면에 주력하는 경우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대표적인 직접세의 하나라고 할수있는 소득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월급생활자 49%정도가 실질적으로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환급이라는 형태 및 감세라는 형태로 소득세부담을 모두 상쇄하는 조세구조를 가지고 있다.
<많은 소득세 납부자들은 자신이 소득세를 부담하고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세 감면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금감면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조세부담자들은 직접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리고 다음으로 조세의 기능 중 하나인 형평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 해 보면, 직접세의 비중이 낮은 현실 속 에서 직접세 감면을 통해서 '서민'을 배려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서민'을 기만하는 정책에 가깝다. 고소득 계층일 수 록 한계소비성향이 낮아짐을 고려 할때 이는 부의 축적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형평과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세율이 높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만큼 세율이 낮은 국가는 거의 없다. 절대적 수치에서나 상대적 비교에서나 우리나라의 조세 수준은 결코 높은 것 이 아니다. 즉 세율이 높아서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나라 에서는 거짓에 가깝다. 핀란드, 스위스등이 우리나라 보다 세율이 매우 높음 에도 불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우리보다 앞서있는 이유를 생각 해보아야 할 것 이다.
현재 경기 하락의 원인은 고유가로 인한 어려움, 대외 환경의 악화등도 일정 부분 차지를 하고는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현재에 있지 않다. 즉 현재의 우리 상황이 나쁘다기보다는 미래의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더욱 큰 요인이다. 미래전망에서도 유가, 환율등의 표면적인 이유 보다는 미래의 성장동력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는 노동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확실한 성장 동력이 없다보니 모든 산업에서 고용은 지지부진 할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는 구직자나 기업 모두를 보수적으로 만들어 경기를 다시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직접세를 통한 감세는 '서민'을 위한 정책도 아니고,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도 아니다. 현시점에서 경기는 단기처방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70년대, 80년대의 페러다임으로 현재를 관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뿐이다. 과거의 경험이 소중하다는 사실은 변함 없지만, 과거의 경험이 한단계 상위로의 도약을 불가능하게 하는 족쇄가 될 수 도있다.
#1. 실패(?)없이 성공(?)한 사람들은 시장의 무서움이라든지, 현실은 비관도 낙관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다. 그러나 시장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무지에 관한 댓가를 치르게 한다. 그러나 무지의 당사자가 그 댓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시장의 이치이기도 하다.
#2. 어떤일이 발생했을때 깨닫는 순간 즉시 수정이 가능하거나, 멈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그러나 현실에서는 잘못을 깨닫는다고 하여도 한번 저지르면 그 효과를 없애는 데는 저지른 시간의 몇 배의 시간이 사용되어야 한다. 그 시간을 시간을 사용한다고 하여도 '과연 치유가 될까'하는 불안을 안고서......
3. 신용, 심리
글쓴 날:2008.09.30
A. 신용
현재 신용의 악화로 건전한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것은 '투자'와 관계되기 보다는 투자보다 휘발성이 강한 '신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양자가 구분이 된다면 구분하고 싶다.) 즉 단기적인 자금 차입제약에 직면해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실물과 금융의 차이에 관한 인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실물이 없이 '파생'이라는 것을 거쳐 쌓아온 결과물에 대한 인식 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은행들은 돈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직접 눈으로 어떤 놈이 살아있는 시체인가를 구분하기 위해서, 즉 못 참고 자빠지는 놈들을 확인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리먼사태가 불거지기 이전부터 분위기 조성은 이미 끝나 있었고, 시간이 되었으니 실행되었다고 판단 되어진다. (이번 사태가 뒤에서 걷어차기는 했어도 언젠가는 출발해야 할 거라는 생각에서....)
[※세계적 차원에서 미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미국발 소비위축의 비용'과 '달러매입의 비용'을 비교하여 어느 것을 선택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지극히 현실적이고 대안이 없다라는 것이, 편익과 비용부담자간의 괴리를 정당화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신용경색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의 견해 차이에 따라서 현재의 문제 해결방식을 받아들일것이냐 아니냐는 다시 논의 되어야 할것이다.]
B. 심리
신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심리의 문제는 문제가 100일때 50을 치유한다고 50만큼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수치상으로 측정된다기 보다는 yes or no의 문제이다. 즉 '이거 먹고 떨어져라'가 불가능한 영역이라 할 것 이다. 한 예로, 은행이 100%부실이 아니더라도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은행은 일부 지급가능성이 있어 사후적으로 대응이 가능함에도 예금자의 불안은 결국 은행을 쓰러뜨린다.
신용에 대한 특성에 비추어 볼때 7,000억 달러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 실재의 부실이 얼마냐라는 문제에 근거 했다기 보다는 상징적인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자금투입규모에 관한 견해의 차이가 크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부실 규모를 몰라서 그렇다면 할 수 없고...)
#1. 7,000억 달러라는 'Plan A'가 실패 혹은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 다음 Plan B는 무시켕? 급궁금.....의회의 부결이 단순한 정치적 견해 차이인지 아니면 문제의 본질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인지도 급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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